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2	발의연월일 : 2021. 3. 2. 발 의 자 : 박인동,김국환,정창규, 민경서,유세움,노태손, 조광휘,박정숙,김종인, 임동주,백종빈,조선희 의원

1. 제안이유

❍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및 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 활용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정의)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ㆍ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ㅇ 전통무예 종목의 대회 및 사업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ㅇ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권고적 성격의 조례로 비용 추계가 곤란

4. 작성자 :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장  김학범